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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작성자 (주) 세이브
작성일자 2018-01-03
카테고리 정보
Q: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하는 이유

A: 모든 수출입 물품은  현품과  겉 포장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부들을  동원하여 보수 작업을   한 후 수입 신고가 가능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는 반드시 수출자에게 계약시 원산지 표시를 강조하고 선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산 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 (예 :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2.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국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3.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 양허 등 특혜 조치를 취할 때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현품 및 포장에 표시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면제물품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외화 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자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판매 또는 임대 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
연구개발 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 "수입대행"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는 수입자는 납품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수입 대행으로 인정됩니다.
견본품 (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품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재수출 조건부 면세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면세 대상 물품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ㆍ환적포함)되는 물품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선물용이나 영업용이 아닌 물품
수입자의 상호ㆍ상표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예)디스플레이 스탠드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으나, 표시하는 경우 수입물품과 같이 영문등으로 소비자가 잘보이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면 됩니다.그러나, 수입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단순가공하거나 중계무역,반송절차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유형
원산지 미표시
예)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예)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을 일본이 원산지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예) 표시된 원산지 위에 가격표 등을 부착하여 표시된 원산지를 훼손시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오인, 혼동표시
예) 국내 유명상표는 크게 표시하고, 원산지는 구석에 작게 표시하는 경우 등
원산지 부적정 표시
예) 표시 크기•위치 등이 부적정하여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쉽게 제거될수 있게 표시하는 경우

Text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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